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다녀왔습니다.
- 9월 30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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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eaver story
“정신건강전문요원 ‘보수 교육’을다녀왔습니다. ~”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과 느낀 것을 함께 나누고자합니다. !! 첫째, 정신질환자의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장기입원,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, 그리고 ‘국제 동향’의 영향’ (독립된 심사기관의 필요성과 동의의 권리를 강조) 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입퇴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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